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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RIEA 보도자료] 주택 결로 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작성일 2023-04-14 조회수 923


주택 결로 방지 설계기준 개선하고 
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4월 11일 주택 결로 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와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사장 이경회)은 4월 11일 건축사회관에서 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국토교통부 정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ㅇ 주제 발표는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김성우 이사가 하였으며, 주택 결로 평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규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LH 토지주택연구원 김길태 센터장, 지안건축사사무소 박세희 건축사, DL이엔씨(대림산업) 황우진 차장, 대한경제신문사 안재민 기자, 에코맘 코리아의 문명희 본부장이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하여 토론을 하였다.

□ 이경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결로는 거주자의 건강과 건축물 구조체의 안전에도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결로 방지 강화정책 마련이 시급하고, 
   석정훈 회장은 결로 방지를 위한 2013년 12월 제정(2014년 시행)된 설계기준의 개선이 필요하여 결로 평가기관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배경 설명을 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ㅇ 주제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로”는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 원인의 1위이고 결로에 따른 곰팡이는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염 등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내부 결로는 철근부식 등으로 인한 구조체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중요한 하자의 원인이다.
   - 결로방지 설계 기준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2014년 5월부터 적용되면서 결로 하자는 60% 이상 감소되어 그 확대 적용이 필요하며 부실 한 시공으로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철저한 감리가 필요하다.
   - 결로방지 설계기준을 사용 자재나 재료별로 보다 세밀한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토론과정에서 박세희 건축사와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문명희본부장은 주로 대기업에서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보다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에서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설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하였다. 특히 박세희 건축사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주택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경로시설 등 주민 공동시설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ㅇ 시공사 대표로 참석한 황우진 차장과 LH의 김길태 센터장은 결로는 준공 후 하자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밀한 설계와 시공을 하는 것이 하자보수 비용을 감안할 때 오히려 비용감소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안제민 대한경제기자는 결로평가 대상 확대로 인한 공사지 증가나 인허가 기간 증가로 주택관련 업계에서 반대할 소지도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ㅇ 참석자(대부분 건축사) 의견 중에 결로 방지를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도 중요하지만 주택 유지관리의 중요성과 정기적 환기 등 생활 습관 개선 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었다.

  ㅇ 좌장으로 참석한 이윤규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결로 평가 운영기관으로서 결로방지에 대한 워크숍을 5월중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결로방지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하였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인 오윤택 사무관은 정부에서도 결로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14년 결로 방지 설계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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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신문 박관희 기자

건축사신문 조아라 기자

칸 이동규 기자

한국시민뉴스 문장수 기자

SEN(서울경제)TV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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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안재민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내일신문 김선철 기자

BBS뉴스 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