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건축연구원

배융호 팀장이 “2025년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법관연수” 강사로 초청돼
6월 10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법관의 재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분야 연수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강연에서 배융호 팀장은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이동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강의 했다.

그는 장애인 이동권을 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규정되어 온 ‘의료적 장애’의 개념을 벗어나 ‘사회적 모델’을 통해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만든 장벽 때문임을 지적하며, 접근성과 이동권은 헌법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명시된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한편, R&D센터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 정책 연구 등
모두를 위한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으며, 현재 사법 접근권 강화의 일환으로
「법원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수립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앞으로도 연구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