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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 정책, 온실가스 감축 효과 있었다
작성일 2022-12-07 조회수 492
[이코리아] 지난해 정부 등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배출량의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분석돼 녹색건축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777개 기관의 2021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375만 톤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기준배출량 539만 톤CO2eq 대비 164만 톤CO2eq을 줄여 30.4%를 감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감축률인 30.3%보다 0.1%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기준 배출량은 기관별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정하며,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해 매년 기준배출량을 조정하고 있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환경부 등 4개 부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개 유형 777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 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기관 유형별 감축률을 살펴보면 지방공사·공단 감축률이 3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자체(35.7%), 국·공립대학(30.5%), 공공기관(29.8%), 중앙행정기관(22.3%), 시·도교육청(21.6%), 국립대학병원(8.8%) 순이었다.

또 연간 1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 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65.3%), 인천광역시(61.4%), 울산광역시(59.5%), 울산시설공단(56.6%), 대구광역시(55.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공공부문 감축수단 조사에 따르면 건물 리모델링·행태개선(61만톤CO₂eq), 고효율기기 보급(34만톤CO₂eq), 신재생에너지 보급(28만톤CO₂eq), 친환경 차량 교체(13만톤CO₂eq) 등으로 분석됐다. 

파리기후협약 등을 통한 국제적 약속을 감안해 마련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방안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2050 탄소중립 정책’ 두 가지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 부문 다음으로 많은 건물 분야에 대한 감축 정책의 핵심은 ‘녹색건축 활성화’다. 

녹색건축 정책은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한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단열재·창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사업이다. 현재 공공건축물 시범사업과 민간 이자지원사업으로 구분돼 맞춤형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월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효과분석 및 저변확산 거점마련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을 선정한 바 있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국토부에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식확산 및 저변확대를 위한 권역별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다. 

국토부는 2020년 한 해에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5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5200억 원의 생산유발 및 3,5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효과검증을 위해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원했던 건축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에너지성능은 단위면적당 평균 27.9%의 에너지소요량이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절감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식재효과, 조림효과 및 승용차대체효과 등으로 치환분석해 보면, 강원지역 30년산 소나무 65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감된 양만큼의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약 553만㎡의 산림조성이 필요하며, 1년 동안 2,180대의 승용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맞먹는 배출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실가스 감축관련 직접적인 효과와 더불어 52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562명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 후 재실자 만족도 등도 높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수단임은 물론 미래 성장의 주요동력원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검증됐다. 

이번 환경부 발표를 통해 또 한 번 그린리모델링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은 물론 경제적 효과도 크다는 것을 입증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지원 확대와 성과 미흡기관 관리 강화 등 개선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진단 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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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